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농성 천막 강제 철거, 화단 조성

관리자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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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기자회견문>

어제는 성주에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오늘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천막 강제철거.
평화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민중을 향해
총부리를 정면 조준한 문재인 정권!
-8월2일, 투쟁사업장 공투위와 동양시멘트 농성장 문재인정권 첫 행정대집행 강행
-무자비한 폭력침탈 자행, 대형 화단으로 집회 장소 원천봉쇄, 노동자 2명 불법 연행

8월 2일, 끝내 문재인 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 강제폭력침탈을 강행했다.
2일 오전 10시경 종로구청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과 세종로 공원 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아래 공투위)’ 농성장과 삼표동양시멘트 본사 앞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자행했다. 종로구청 직원과 용역 50여 명과 경찰 6백 여명을 강제철거에 동원했다. 경찰은 농성장 철거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냈다. 집회 신고가 난 장소이기 때문에 경찰이 난입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임을 얘기했으나 묵살했다. 농성장을 부수는 과정에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오로지 농성장을 철거하는데 혈안이 돼 노동자들의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농성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어낸 이후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동할 수 없다며 한 명 당 4~5명의 경찰이 달라붙어 고착시키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와중에 구청 직원과 용역은 9개월 간 지켜온 농성장을 완전히 부셔버렸고 구청 트럭과 쓰레기차에 실어 가 버렸다.

경찰은 농성장 철거를 끝낸 이후에는 정부청사 정문 앞 인도에 대형 화분을 설치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과 정부청사 직원, 구청이 한 통속이 돼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대형 화분을 설치했다. 그 장소는 공투위가 집회 신고를 한 장소다.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화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만 늘어놓으며 오히려 정당한 집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종로구청은 같은 시간대 삼표동양시멘트 본사 앞의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농성장 역시 강제철거 해 버렸다.

자신들 스스로 촛불 대통령, 민주주의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 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은 오늘 자행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해왔던 것이 ‘노동 존중, 헌법 수호’ 아니었던가. 하지만 오늘 농성장 강제 철거와 폭력 진압 과정에서 진정으로 노동의 권리, 노동의 존중,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275일을 왜 정부청사 앞에서 한파를 이겨내고 무더위와 싸우며 농성을 해왔는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705일의 시간을 왜 그 자리에서 싸워왔는지 단 한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해왔던 얘기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었는지를 폭력과 위법 탄압으로 증명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열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수천, 수백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국민들의 염원은 이전 정권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이전 정권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쓸어버리는 것으로 답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집회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조 할 권리, 노동 할 권리, 생존 할 권리를 짓밟았던 박근혜 정권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리해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를 추모하며 대한문에 세운 쌍용차 노동자의 분향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든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투쟁사업장 공투위는 지난 6월부터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 노동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요구를 하며 투쟁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무엇인지,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청와대 앞 농성투쟁 과정에서 확인해왔다.
우리는 지난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했었다.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악법의 피해자로 거리로 내몰린 투쟁사업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시작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다.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부당한 정권과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문재인의 답변을 말이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1년만 기다려 달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간동안 투쟁하고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입을 막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오늘 투쟁사업장 공투위 농성장 철거를 시작으로 광화문, 청운동사무소 등 곳곳의 농성장에 대한 강제 철거를 예고하고 있다. 오늘 자행된 농성장 침탈은 문재인 정권의 이 땅 전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경고이자 앞으로 벌어질 탄압의 신호탄이다.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저항하는 노동자를 연행한다고 해서 이 투쟁이 끝나지 않는다. 이미 수 년, 수십년의 세월을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다.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은 결코 이 싸움을 중단시킬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더욱 명확해졌다. 저들의 말처럼 앉아서 기다리면 투쟁할 권리조차 짓밟히고 만다. 우리의 생존의 권리, 우리 투쟁의 승리는 저들에게 기대하며 목이 빠져라 기다려서는 결코 쟁취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부르짖는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에 대해 환경평가와 주민의 의사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이 하루아침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성주 주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결정으로 자신이 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성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이같은 대응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의 민낯은 생존과 평화를 요구하는 이 땅 민중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농성장을 철거한다면 또 설치할 것이다. 우리 동지를 연행한다면 더 많은 동지들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투쟁사업장 공투위는 전국의 동지들을 더 크게 모아내 문재인 정권을 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짓밟은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뜻을 외면한 정권의 끝이 무엇인지 불과 몇 달 전 확인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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