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2018.5.10탠디 제화노동자 본사 점거농성 15일째.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18.5.10탠디 제화노동자 본사 점거농성 15일째.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18.5.10탠디 제화노동자 본사 점거농성 15일째.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18.5.8탠디 제화노동자 본사 점거농성 13일째.
서울 대학로. 2018.4.21최저임금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서울 대학로. 2018.4.21최저임금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서울 대학로. 2018.4.21최저임금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서울 등촌동 콜트 본사. 2018.4.19콜트·콜텍 투쟁 12년 선포 결의대회. 이인근 콜텍 지회장.
서울 등촌동 콜트 본사. 2018.4.19콜트·콜텍 투쟁 12년 선포 결의대회. 이인근 콜텍 지회장.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4.16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156일째 저녁 촛불문화제 참석자 전원.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4.16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156일째 저녁 촛불문화제 참석자들.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4.16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156일째.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8.4.6기아·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천막 철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8.4.6기아·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천막 철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8.4.6기아·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천막 철거.
청와대 앞. 2018.4.2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부모연대 삭발.
청와대 앞. 2018.4.2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부모연대 삭발.
청와대 앞. 2018.4.2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부모연대 삭발.
청와대 앞. 2018.4.2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부모연대 삭발.
전주시청. 2018.3.31택시노동자 김재주 고공농성 200일 3.31 뛰뛰빵빵 희망버스.
서울 청와대 앞. 2018.3.26전국장애인대회,장애해방열사추모제.
서울 광화문. 2018.3.26전국장애인대회.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2018.3.6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2018.3.6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2018.3.6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서울 반포대교 북단. 2018.3.6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서울 반포동. 2018.3.6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2018.3.6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서울 세종로공원. 2018.2.13콜트콜텍 농성 4,031일째. 임재춘 콜텍 조합원.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1.30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80일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1.30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80일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1.30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80일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1.30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80일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1.30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80일째.
경기 마석 모란공원. 2018.1.20용산참사 9주기 추모제.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1.18차광호 파인텍 지회장.
서울 청량리 재개발지역. 2018.1.18살인개발·강제퇴거 OUT 투쟁대회.
서울 연세대학교. 2018.1.17청소·경비노동자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 연세대학교 규탄 결의대회.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앞. 2018.1.11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촛불문화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2018.1.10재건축을 앞두고 입주자들이 이전하고 있던 둔촌주공아파트. 2015년 조세희 선생님과 사진 찍었던 굴뚝을 돌이켜 떠올리며..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8.1.8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58일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7.12.30"408+49" 파인텍 굴뚝농성 연대의 날.
서울 여의도. 2017.12.30“시간강사 교원지위 회복” 60대 시간강사 부부 김영곤·김동애 씨의 농성 천막 세월의 흔적. 2007년 9월 7일 천막 농성 시작.
서울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2017.12.28굴뚝에 있는 파인텍 박준호・홍기탁에게 올려줄 도시락.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7.12.11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30일째. 연기 안 나는 굴뚝에 사람이 있다.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7.11.29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18일째.
서울 여의도. 2017.11건설노동자 고공농성 13일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7.11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10일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7.11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7일째 차광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7.11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6일째.
서울 강남역 삼성전자. 2017반올림 10주년 문화제.
서울 강남역 삼성전자. 2017반올림 10주년 문화제.
서울 꿀잠. 2017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5일째. 408일 동안 구미 스타케미칼 굴뚝에 올라 박준호・홍기탁의 수발을 받았던 차광호가 이제는 반대로 그들의 끼니를 챙기고 있다.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2017파인텍 박준호・홍기탁 고공농성 4일째.
서울 여의도. 2017건설노동자 고공농성 5일째.
서울 광화문광장. 2017신유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7
<12년간 싸워온 밀양송전탑 당사자들의 가녀린 희망은 무참히 꺾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과 대통령 담화에 대한 밀양 주민들의 입장문
- 시민참여단 30%가 신고리 5,6호기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최종 결정에 임해, 결정 1개월 전에는 아예 70%가 신고리 5,6호기의 위치를 몰라. 지역과 당사자의 문제가 배제된 한 증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발표에서도 밀양송전탑 주민 등 당사자들의 문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 밀양 주민들은 허탈함과 낙심으로 매우 지쳐 있으나, 신발끈을 고쳐 매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 정부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금 아직도 참담한 마음을 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108배를 올리던 밀양 주민들은 곧이어 전해진 소식에 땅을 치며 오열해야 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탈송전탑원정대’를 만들어 전국 22곳을 다니며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호소했으며, 자체 제작한 탈핵 소책자 3만2천부를 배포했다. 공론화위의 2박3일 합숙토론이 종료된 이후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아예 서울 원정대를 꾸려서 4박5일 내내 서울에서 108배를 하며 호소하고 또 호소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했다.
우리는 이 결과 앞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첫째,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당사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지난 12년동안 신고리 핵발전소를 반대하며 싸워온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당사자 논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공론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월 22일) 발표한 담화에도 이 부분은 일절 언급조차 없다.
전기가 핵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압인 76만5천볼트 초고압송전선로가 필요하며, 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지 않았는가.
보상과 이주 약속 등으로 사실상 한수원의 볼모가 된 서생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의 당사자성은 그토록 인정하면서, 이 초고압송전선로로 인해 12년간 싸웠고 생존권을 빼앗긴 밀양 주민을 위시한 송전선로 주민들의 당사자성은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가.
두 분의 주민이 목숨을 끊어야 했고, 383명의 주민이 입건되었으며, 12년 째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이 신고리핵발전소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 신고리 5,6호기의 향방에 따라 밀양 투쟁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점은 공론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실이었던가.
이러한 당사자 배제의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 1개월전인 9월 16일 실시된 2차 조사에서도 신고리 5,6호기의 위치를 아는 시민참여단이30%에 불과했으며, 이후 1개월 사이 70%까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끝내 최종 결정을 하게 된 4차 조사 때까지도 30%의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시민참여단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과 당사자들에 대한 고려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일진대, 하물며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같은 당사자들의 문제는 언급조차 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 공론화가 결정된 과정과 근거 자체의 문제이다. 공론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고, 시민참여단에게 제대로 검증된 정보들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월성 3호기에서 14일간 냉각수가 누출되었지만, 공론화위원회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실을 은폐한 점이나, 신고리 5,6호기 발전 용량을 대체할 LNG 발전 비용을 대폭 과장한 점은 매우 결정적인 대목이다.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약을 이행하는 대신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판단을 미룬 것은 30%에 달한다는 공정률과 매몰비용, 지역 여론 등의 문제였다. 이를 받아서 한수원과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이 30%에 이르며, 매몰비용이 3조원에 육박한다는 논리를 줄기차게 앞장세웠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의 건설 승인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토목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원자로 등 주설비 계약을 마친 상태로 1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은 상태였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정사실’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어쩔거냐?’라는 배째라식의 한수원의 막무가내가 이번에도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짐을 ‘공론화’라
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던져놓은 것은,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는 찬성하면서 핵발전소 축소에는 찬성하는 모순되는 결과로 확인된다.
밀양 주민들은 첨부한 주민들의 발언에서 보듯이, 지금 매우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이미 3년 전 들어선 철탑을 바라보며 거듭된 회유와 마을공동체 분열의 고통을 견디며 150세대 반대 주민들이 지금껏 버텨온 것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우리가 반대한 것이 사회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며,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밀양송전탑을 철거할 수 있다는 가녀린 희망을 지켜가기 위함’이었다.
밀양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12년간 싸워온 밀양에게는 마지막 765kV 송전선로와 마지막 핵발전소의 전기를 마지막까지 받아들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국회 산업위 김병관 의원이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이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를 극도의 분열로 빠뜨린 이른바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체’ 90회에 걸친 회의록은 모두 파기되었다. 이런 집단이 바로 한전이고, 한수원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결론을 짓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허탈함과 참담함에 이제 답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지금 매우 고통스럽지만,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와 모든 신규·노후 핵발전소의 백지화와 폐쇄를 위해 전국의 탈핵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 23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서울 중앙대학교. 2014청소노동자 농성 천막.
경기 평택. 2014쌍용자동차
충북 영동. 2016자계예술촌
서울 나눔문화. 2017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 원정대 활동 4일째 쉬고 있는 밀양 할머니들.
전북 전주시청 앞. 2017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고공농성 24일째.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7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1.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속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고,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서울역. 2017
철도공사는 KTX 해고승무원 복직교섭을 즉각 시작하라.
KTX 해고승무원들이 오늘 9월 20일부터 서울역에서 복직촉구 농성에 들어갑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농성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2015년 3월부터 서울역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해왔습니다. 2006년 5월 280명 승무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한 뒤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성을 해야 합니다. 수백명이 철도공사 건물에서,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농성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린 아이 손을 잡고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농성은 어느 때보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직과 관련한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고 시민사회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연대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도 어느 때보다 따뜻한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단식, 삭발, 점거농성, 연행, 쇠사슬 농성, 고공농성 등 여러 극한적인 투쟁을 경험했지만 이번 농성은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해고 승무원들 당사자들이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농성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후배 승무원들인 코레일 관광개발 지부 조합원들과 하나의 지향과 희망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바로 우리 해고승무원들을 외주위탁하려 했던 (구)KTX 관광레저의 후신입니다. 후배 승무원들은 과거 선배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성희롱, 임금착취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지부는 오는 9월 28일, 29일 이틀간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이미 코레일 관광개발 지부와 9월 18일 국회토론회를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서울역 농성과정에서 코레일 관광개발 승무원들의 투쟁을 적극 알려내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호소할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비조합원인 KTX 해고승무원들이 농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KTX 승무지부는 철도공사에 “2006년 정리해고 된 280명 가운데 희망자를 모두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철도 현장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KTX 승무지부는 철도 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철도공사에는 9,500여명에 이르는 외주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서 철도공사는 “자회사 정규직도 정규직이다.” “KTX 승무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다.”하고 강변하면서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 위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경영논리도 있지만 사실은 철도공사 고위직 관료들이 자회사나 외주회사에서 기득권을 누리려는 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기업인 철도공사가 이른바 ‘철피아’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회사나 외주회사를 유지확대하려는 기도를 적극 감시하고 적발, 시정시켜야할 것입니다.
해고된 지 이미 11년, 세월도 흐르고 세상의 인심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은 안된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이 시대의 외침이자 흐름이 되었습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더 나아가 일자리 정책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눈물을 흘려온 사람들을 외면하고 진행되는 그 어떤 정책도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오랜 세월동안 비틀리고 뒤집혀온 노동정책, 경영정책을 바꿔서 노동자들이 서로 웃고 격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모두가 정규직으로 일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걸음중 하나가 이번 해고승무원들의 서울역 농성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힘겹게 결단한 이 농성투쟁에 시민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 교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고난함께,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불어삶, 손잡고
서울 광화문 광장. 201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다. 1982년 두 번의 부결을 포함, 세 번째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다.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재결했다.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실추, 난개발 유발 등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이후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행정심판법상 단심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지난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시 논의해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 공정함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문화재보호법 관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정작 소관 행정청인 문화재청이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문화재청 독단으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지를 포함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써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
○ 문화재청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써 설악산을 보전하고 지키는 것이다.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행정심판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201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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